• 
  오전에 낸 사직서 점심에 철회…법원 "근로관계 끝" 원고 "심신미약 상태 사직…효력 없어" 법원 "증거 부족…실업급여도 문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 직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심신미약..2025.10.20
•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징역 20년 구형 "개인적 동기로 무고한 승객 침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8) 씨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재판에..2025.09.16
• 
  이별 통보한 연인 잔혹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2025.08.28
• 더보기 >

• 
  살인죄로 20년 복역한 50대…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해 '징역 30년' 지인이 남자관계 정리 안 하자 범행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흉기 묻은 혈흔 씻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2026.02.12
•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모두 기각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26.01.16
•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1심서 韓 엄마 종신형 최소 17년 가석방 불가 변호인,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 판사 "자살 생각 증거 없어"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 후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모(44) 씨가 25일(현지시간)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9월 공판 중인 이..2025.11.26
• 
  [인터뷰] 서영학 기본사회 여수본부 상임대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경고…변화는 관심에서 시작"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계속되는 범죄 피해영상 삭제 지원 기술, 인력 확충돼야 성인지, 인권 등 장기적 교육 체계도 필요 서영학 사단법인 기본사회 여수본부 상임대표(전 청와대 행정관)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성폭력 제도 개선과 디지털 범죄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2025.11.25
• 
  오전에 낸 사직서 점심에 철회…법원 "근로관계 끝" 원고 "심신미약 상태 사직…효력 없어" 법원 "증거 부족…실업급여도 문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 직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심신미약..2025.10.20
• 
  '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2심 징역 3년…6개월 감형 항소심서 피해자 2명과 합의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2025.10.16
• 더보기 >

• '조카는 심신미약?'…국민의힘, 이..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