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1심 집행유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피고인 A(16)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025.02.13
•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 첫 공판..."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충동 범죄로 보기 어려워"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남성 박 모 씨가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박 씨의 변호인은 2..2024.12.20
• 
  "내 딸 만나지 마" 딸 남자친구 살인미수 3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성 교제 때문에 딸이 비행을 일삼는다고 여기고 10대인 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2024.11.13
• 더보기 >

• 
  이금선 대전시의원, 하늘이법 제정 포함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2025.02.20
•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등 안건 50건 처리 민생경제·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 의정활동 전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20일 열린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2025.02.20
• 
  '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 집행유예…심신미약 불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2025.02.13
• 
  '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공소사실 모두 인정"…정신감정 신청서 제출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2025.01.13
•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 첫 공판..."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충동 범죄로 보기 어려워"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남성 박 모 씨가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박 씨의 변호인은 2..2024.12.20
• 
  "아버지로 인식 못했다"…부친 잔혹 살해 20대 딸, 항소심도 징역 15년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2024.11.18
• 더보기 >

• '조카는 심신미약?'…국민의힘, 이..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