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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1심 집행유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피고인 A(16)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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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 첫 공판..."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충동 범죄로 보기 어려워"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남성 박 모 씨가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박 씨의 변호인은 2..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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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 만나지 마" 딸 남자친구 살인미수 3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성 교제 때문에 딸이 비행을 일삼는다고 여기고 10대인 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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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판단력 일부 손상…심신미약 아냐"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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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출석 요구…'공천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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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또 성범죄…징역 3년 징역 6년 살고 나와서도 다시 여자친구 신체 사진 유포 등 범행 재판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준 범죄로 엄히 처벌"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13년 부산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다른 성범죄로 1심에서 실..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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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선 대전시의원, 하늘이법 제정 포함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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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등 안건 50건 처리 민생경제·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 의정활동 전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20일 열린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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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 집행유예…심신미약 불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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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는 심신미약?'…국민의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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