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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출소 반 년 만에 환각 상태서 집주인 살해…징역 25년 확정 대법 "누범기간 중 가중 처벌 적절" 초등학생 때부터 반복적으로 본드 흡입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환..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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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낸 사직서 점심에 철회…법원 "근로관계 끝" 원고 "심신미약 상태 사직…효력 없어" 법원 "증거 부족…실업급여도 문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 직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심신미약..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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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징역 20년 구형 "개인적 동기로 무고한 승객 침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8) 씨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재판에..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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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출소 반 년 만에 환각 상태서 집주인 살해…징역 25년 확정 대법 "누범기간 중 가중 처벌 적절" 초등학생 때부터 반복적으로 본드 흡입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환..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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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콧방귀' 폭발물·살해 협박…사제폭탄 활보해도 벌금형 지난해 공중협박 193건 발생…벌금·집행유예 잇따라 공권력 낭비 지적…"확실한 처벌·손해배상 강화 필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부터 살해 예고까지 온라인 협박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권력 낭비와 시민 불안 등 사회적 피해에 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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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 김남길표 다크 히어로…통쾌한 정의 구현 예고 꿈과 현실 넘나드는 복수극…스페셜 티저 공개 2027년 첫 방송 예정 SBS 새 드라마 '악몽'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SBS[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김남길이 악인들을 응징하기 위해 꿈속으로 들어간다.SBS 새 드라마 '악몽'(극본 김규원, 연출 이단) 제작진은 17일 죗값을 치르지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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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년 간병했지만…80대 여성 살해 남편·아들 징역형 확정 알츠하이머 등으로 투병하던 배우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알츠하이머 등으로 투병하던 배우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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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정원오, 5·18 때문이라더니 심신미약 주장" 민주당 정원오 폭행 판결문 누락 부분 입수 분석 "진지한 반성, 피해자 합의·사과 無…해명과 충돌"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19일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분석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개혁신당 김정..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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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권과 도덕성 사이…공직 진출 발목잡는 '강력범죄 변론' 선거 때마다 '변호 이력 논란' 반복 "조력권 우선" vs "정치적 도덕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구청장 후보로 공천된 변호사들의 강력범죄 사건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로 공천된 홍덕희 변호사.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6..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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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는 심신미약?'…국민의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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