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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심의를 기다리게 됐다.청와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honey@tf.co.kr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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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남광주통합법도 제8회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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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법개혁 3법'·'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제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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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TP, 허위 회의 서류·가족업체 수의계약 등 감사서 무더기 적발…70명 조치 부산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가 허위 회의 서류를 꾸며 회의비를 직원 숙박비와 식사비로 사용하고, 가족 관계 업체를 이용해 편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채용·승진 절차와 임금피크제 운영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확..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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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고시…월급 223만6300원 노동부 고시…올해보다 380원(3.7%) 인상 지난달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7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 표결 결과 재적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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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소법 의결에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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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檢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폐지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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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shincomb..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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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구정참여형 사업' 투표 실시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진행 6억 3700만 원 규모 11개 사업 대상 '2026년 주민참여예산 구정참여형 사업 구민 온라인 투표' 안내문. /대전시 유성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주민참여예산 구정참여형 사업 구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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