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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내걸었지만 재원은 2년짜리?…미래대응기금, 예산정국 뇌관 부상 예정처 "2029년부터 추가세수 발생 않을 것"…재원 지속성 우려 국회 심의 없이 지출 30% 변경 가능…재정통제권 논란 공방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예산 심사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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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내걸었지만 재원은 2년짜리?…미래대응기금, 예산정국 뇌관 부상 예정처 "2029년부터 추가세수 발생 않을 것"…재원 지속성 우려 국회 심의 없이 지출 30% 변경 가능…재정통제권 논란 공방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예산 심사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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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회 추경 '표류'…국힘 "추미애, 민생 난도질" 규탄 추미애 도정 정면 비판…여야 막판 협상 중 원포인트 임시회 10월 중순 넘길 수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도민의 삶 옥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민생 난도..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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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대한변호사..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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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체포 방해' 재판소원 안 한다 윤 측 "재판소원 제도 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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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인정 윤석열 측 비판 "재판소원 검토"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더팩트ㅣ설..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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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대법 선고…계엄 후 상고심 첫 판단 12·3 비상계엄 이후 첫 대법 판단...583일 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2심 유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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