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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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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5곳 가동…유통산업 상생방안 등 모색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수원시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가 올해 유통산업 상생발전과 치유농업 활성화 대책, 엘리트체육 경쟁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연구에 나선다.수원시의회는 14일 ‘의원연구..
2025.03.15
이태원 참사 유족 "검찰 수심위 김광호 기소 권고 환영"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
2024.01.15
손정민 父 "수사 궁금한데 물어볼 곳 없어…이렇게 버림받나"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수사만 생각하면 답답하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손 군의 장례식에 참석한 아버지 손현 씨의 모습. /이선화 기자20일 블로그에 심경…선물에 감사 인사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수사만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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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2건
충남도교육청,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강화 배움자리 개최
도내 심의위 소위원장 60명 대상…전문성·공정성 확보 위한 연수 26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배움자리’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26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2026.02.26
유은혜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농단'의 핵심 실행자"
22일 경찰서 고발인 조사받아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이 지난달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유은혜 선거캠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유은혜 경기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
2026.02.23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2026.02.20
충남도교육청,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 강화 배움자리 개최
심의위원 공정성·객관성 강화 "신뢰받는 심의 환경 조성할 것" 10일 아산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 강화 배움자리'가 열리고 있다.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10~12일 아산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450명을 대..
2026.02.10
임종득 의원 주도 '1959년 이전 전역 군인 퇴직급여' 지급의 길 열렸다
'1959 이전 군퇴직금법·병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청 기한·심의위 존속 기한 연장…병역 의무자 권익 강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
2026.01.29
4대보험 체납자 1만3449명…이진호·신은경·조덕배 포함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개 기준금액 납부 시 명단 삭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료를 거액이나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 수는 1만3449명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1만344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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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심의위 주재하는 오영주..
[TF사진관] "손석희에 사과"…'박..
[TF사진관] 낮에는 '학보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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