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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감점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기소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방통위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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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한동훈, 공사구분 뚜렷해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안했나" 채해병 순직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 발표 규탄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자가 아무도 없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심의위를 개최했느냐"며 "수사심..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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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받은 미술 심의 ㊦] 9명 과반수에 3명 고정… '짬짜미' 미술 심의 인천시가 서울·경기도를 벤치마킹해 개정·시행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3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지우현 기자인천시가 진행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가 심의위원장(위원장) 제도로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주장이 인천지역 예술계에 확산되고 있..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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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받은 미술 심의 ㊤] 공무원·위원장 '입맛' 맞춘 인천 건축물 작품 심의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인천 예술계 제공 조례 제정 후 공무원의 '슈퍼갑질(?)'… 심의 통과율 20% 낮아져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가 진행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가 시와 심의위원장(위원장)의 '입맛'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인천..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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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시작…오늘 중 결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는 이 부회장. /임세준 기자검찰 vs 삼성 '특수통' 대결…심의 결과 관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영권..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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