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국회의장 항의 방문 "尹 탄핵소추안 재의결해야" "중요한 소추 사유의 변경"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2025.01.06
• 더보기 >

• 
  [윤석열 파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국가긴급권 남용" (종합) 헌정 역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기본권 등 침해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 미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했다.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2025.04.04
• 
  김기현 "헌재, 민주당 하수인 노릇…헌법파괴 만행" "'검수완박' 효력 유효 결정, 반(反) 헌법 궤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2023.03.26
• 
  헌재 "심의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與 "비겁한 결정"(종합)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무효 청구 기각 전주혜 의원 "헌재 기능 방기했다" 반발 지난해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2023.03.23
• 
  헌재 "한동훈, 청구 자격 없어…검사 권한침해 안돼" 법무부 장관·검사 6명이 낸 청구 각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지난해 개..2023.03.23
• 
  헌재 "검수완박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할 정도는 아냐" 5대 4로 심의표결권 침해 결정…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2023.03.23
• 
  [속보]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헌법재판소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 선포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를..2023.03.23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