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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조작TF' 띄운 與…재수사-검찰개혁 '투트랙' 정조준 '대북송금 경기도와 무관' 배상윤 주장 고리로 검찰 공소사실 신빙성 흔들며 재수사 힘 싣기 검찰개혁 타당성도 재차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TF'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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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고교생 아들 7억원 예금' 주진우 의원 고발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고교생 증여세 자력 납부 불가능…검찰 공모로 녹취 입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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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이틀 만에 고개 든 李 '사법리스크'…임기 초 변수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李 대통령 공모 혐의 1심 진행중 민주당 '리스크 해소' 입법 추진…국힘은 맹공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임기 시작 이틀 만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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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李 대북송금 재판, 유무죄 여부 알권리 있어" "대통령 직무수행 방식 알려주기 때문"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 커질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새..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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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중지 현실로…검찰 사실상 속수무책 야당 "항고해야"…검찰 "검토 중" 기일지정은 재판부 권한이라 불복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 가운데 검찰은 재판 진행을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으나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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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나머지 재판도 영향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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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李 변호사 포함? 사법부 품격 실추" "이해충돌 발생 충분" 與 겨냥 "대통령 면죄 위한 노력 안타깝"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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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된다면 이재명 면소·재판 중지…위헌 소송 가능성 '재판중지법'에 부정적 여론 높은 것도 변수 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국회..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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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이틀 만에 고개 든 李 '사법리스크'…임기 초 변수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李 대통령 공모 혐의 1심 진행중 민주당 '리스크 해소' 입법 추진…국힘은 맹공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임기 시작 이틀 만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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