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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아동권리 보장·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도시 조성…예방부터 보호까지 대응 체계 강화 12일 인천시 공무원들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천시 공직자 대상 아동권리와..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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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통학로 순찰 강화…1154곳 경비업체 투입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등과 업무협약 아동·청소년 귀가시간 순찰 강화 경찰청은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등 민간 경비업체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경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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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방임에 따른 피해 예방 도봉구가 5~9월 의료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봉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도봉구는 5~9월 의료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대상은 국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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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유사 강간'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8년…파기환송심 징역 13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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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불위 10대’ 감방에서 대장질하며 유사 강간…징역 2년 추가  법원이 소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형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괴롭힌 10대 소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법원이 소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형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괴롭힌 10대 소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유사강간 등..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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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 상태 여자친구 베란다 감금·가혹행위 20대 '징역 3년'  법원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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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찾는 여고생 엉덩이 ‘툭툭’친 70대 경비원…무죄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고생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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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자"…남중생 쫓아가 추행한 지적장애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이민 기자[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최헌우 기자] 법원이 성관계를 요구하며 남중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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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감금해 성착취물 촬영한 일당…3명 징역, 1명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을, 1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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