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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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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13세 미만까지 확대···해외 입양 단계적 중단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아동 사망 원인 파악제도 검토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
2025.12.26
백선희, '아동기본법' 대표 발의…"아동은 권리의 주체"
"아동 권리 사회 전체 미래 지키는 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아동기본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
2025.05.02
"우리도 국민이에요"...아이들 말에 '진땀' 흘린 與野 어른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아동 공약 전달식 "선거 때마다 제안했는데"...흠칫한 여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아동 공약 전달식'에 참석해 아동 대표들의 공약을 제안받았다. /중구=김정수 기..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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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13세 미만까지 확대···해외 입양 단계적 중단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아동 사망 원인 파악제도 검토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
2025.12.26
백선희, '아동기본법' 대표 발의…"아동은 권리의 주체"
"아동 권리 사회 전체 미래 지키는 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아동기본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
2025.05.02
280조 투입=출산율 0.78명…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해야"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대통령실 "저출산 문제, 단시일 내에 풀 수 없다는 게 정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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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 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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