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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일탈 아니다"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징역 2년 구형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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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잡아당기고 밀치고’…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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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제자와 11차례 부적절 관계…기혼 여교사 유죄 확정 "피해자도 호감 있었지만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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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그후] 반성문만 30차례…'고교생 제자 성관계' 40대 유부녀 여교사 결국 '집유' 법원 "교육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행동"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정모(46·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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