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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이사 갔다…옛 거주지와 2㎞ 거리 경찰, 인력 추가 투입 아동 성범죄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했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안산=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 성범죄..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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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 중 체포영장…법원 "여권발급 취소 명령은 적법" 해외 거주 도중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반납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해외에서 체류 중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외교부가 여권반납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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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서 "내가 왜 죄인이냐" 검찰, 징역 1년 구형…29일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검사에게 따져 묻는 등 5분 넘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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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대통령 배우자 감시' 특별감찰관, 8월 내 임명 추진" 약자 대상 범죄 전건송치법, 국감 전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특별감찰관이 8월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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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2030 여성 표심 변수될까 野 퇴장 속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보완책에도 여성단체 우려 지속 여성 지지층 '집토끼' 비판 확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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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문턱 넘었다…본회의 처리 초읽기 국민의힘 반발 퇴장…與 주도로 통과 국힘 "법사위가 전과자 뜻 반영하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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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과거부터 참모 통해 대통령에 사의 전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5일 "정 장관은..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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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수사권 폐지 우려'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이 대통령 만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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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결국 '檢 보완수사권 폐지'로…의총서 당론 추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엔 전건송치 부활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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