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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2030년까지 만 13세로 단계적 확대 관악구가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관악구 아동수당 확대 지급 관련 홍보 포스터. /관악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가 '아동수당법' 개정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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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8세 확대 아동수당법 표류···40만명 지급 지연    법사위안 복지위 합의 달라 국힘 반발 인구감소지역 '상시 추가지급·지역화폐 가산' 복구 만 8세 두 달 이상 지급 지연 가능성 13일 만 8세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아동수당법이 표류하면서 만 8세 아동에 대한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산 지급 등 개정 방향을 두고 여야 갈등이..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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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속도전…이달 중 법안 발의 국조실 산하…전문 인력 직접 조사·수사 '대형마트 새벽배송' 유통법 개정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국회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왼쪽부터)..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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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최대 2000만원 현금 지원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개편 첫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우대지역 500만원 추가 아동기본수당 최대 30만원 지급 사진은 2017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정부가 최대 2000만원을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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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복지 선제지원·기초연금 개편 역점 하반기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지역·필수의료 강화···특별회계 신설 사진은 2023년 8월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노인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복지 선제지원 등 국민 목숨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에..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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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3732억원 증액 추경안 제출…고유가 지원·민생 안정 방점 총 7조 4314억 규모 정부 추경 연계 '원포인트 추경' 편성 24일 시의회 심의 거쳐 확정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3732억 원을 증액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대전시는 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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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첫 추경 2102억 원 편성…민생·지역경제 회복에 집중 여민전·고유가 지원금·통합돌봄 확대…청년·출산·교통까지 전방위 지원 조수창 세종시 기회조정실장이 7일 세종시 정음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민선5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102억..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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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고유가·민생안정·미래산업 투자 확대…7098억 원 추경안 편성 총예산 15조 5346억 원으로 확대, 제1회 추경 대비 4.8% 증가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709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으로 경남도 총예산은 기존보다 4.8% 늘어난 15..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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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목숨 살리는 복지 강화"···복지 자동신청·그냥드림 확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저소득층 더 지급"  1년 평가...의대 증원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시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는 신청없..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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