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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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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13세 미만까지 확대···해외 입양 단계적 중단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아동 사망 원인 파악제도 검토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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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돌봄 확대…2030년까지 160개 사업에 20조 투입
제2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2026~2030) 수립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가 체육공단 백호돌이 인형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2030년까지 20조 원 넘는 예산을 들여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
2026.06.16
복지부, 위탁가정 만나 부모 동의절차 개선 논의
위탁부모·위탁가정 청년들과 간담회 출산·양육·다자녀 혜택 소외 제기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서류 발급, 부모 동의 절차 등 일상 속 제도 불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
2026.03.10
아동수당 만13세 미만까지 확대···해외 입양 단계적 중단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아동 사망 원인 파악제도 검토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
2025.12.26
백선희, '아동기본법' 대표 발의…"아동은 권리의 주체"
"아동 권리 사회 전체 미래 지키는 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아동기본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
2025.05.02
순창군, 2023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기초지자체 '전국 1위'
아동행복수당·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지역특화사업 호평 순창군이 지난 6일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순창군[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024.12.07
경기도, ‘아동정책 평가’ 3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 쾌거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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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차관, 아동 존중 사회 목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제3차 ..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하는 이스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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