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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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참교육단 총책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418명 검거 경찰, 418명 검거하고 28명 구속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참교육단 총책인 20대 남성 A 씨 등 418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25.11.07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성인 여성’ 그루밍 성범죄 20대…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초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2024.07.26
아동음란물로 사기쳤지만 판매는 안해…대법 "가중처벌 불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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