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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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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거부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촬영한 20대…‘집행유예 3년’
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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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착취 목적 대화죄, 올해만 126건 발생…작년보다 1.7배 늘어
작년 73건…대부분 성인이 청소년 가해 강경숙 의원 "수사당국 적극 대응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2024.09.20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구속기소
"증거인멸 우려" 구속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대안학교를 운영해 '아시아의 쉰들러'라 불리던 목사가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천 목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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