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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앞 분식집 주인, 여아 신체 몰래 촬영하다 덜미 경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신체 사진 수백장 발견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면..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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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공중생활과 밀접…강한 규제 필요"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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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범 처벌 신설 전 성착취물 제작…대법 "가중처벌 안돼"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포괄일죄'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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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34명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1심 무기징역 서울경찰청은 8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le..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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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파람 소리 맴돌아"…메이딘 출신 가은, 143엔터 대표 형사 고소(종합) 미성년자 시절부터 성추행 피해 주장 피해자 모친→143엔터 전 직원 증언 그룹 메이딘 전 멤버 가은이 143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43엔터테인먼트[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메이딘 출신 가은이 143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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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영상 증인신문 담은 녹취파일, 증거 능력 없어" 해외 체류 증인 영상신문 증거로 유죄 판결 "변호인 동의했더라도 증거재판주의 위반"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선고된 유죄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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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 1300개…'지인능욕방' 20대 구속기소 이른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든 20대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든 20대와..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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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후루' 서이브, 악플러 고소…"12세 미성년에게 심각한 수준" '마라탕후루'로 인기몰이…무분별한 악성 게시물 이어져 결국 칼 빼든 소속사 "강력 대응, 선처 없어" 크리에이터 서이브가 도를 넘어선 악성 게시물에 결국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이브 SNS[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마라탕후루' 챌린지의 원조 크리에이터 서이브가 악플러를 고소했다.소속사 순이엔..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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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음란물로 사기쳤지만 판매는 안해…대법 "가중처벌 불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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