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3건
불법 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동거 남녀…검찰 송치
오픈채팅 통해 불법 입양 후 방치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로 인해 숨지게 한 뒤 밭에 유기한 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0대) 씨와..
2024.06.04
"일시적 일탈 아니다"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징역 2년 구형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
2023.06.21
겨울 이불 덮어 생후 17일 영아 살해, '아동학대' 여부 두고 다툼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2023.04.20
더보기 >
기사
총14건
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20대 여성 '징역 15년'
숨진 아들 사망 당시 체중 4.98㎏로 정상 기준 40%에 불과 재판부 "형편 어려움 인정되지만 아동 살해 엄히 처벌해야"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김..
2025.04.23
부산서 신생아 상습 학대 부부…쌍방 항소
20대 친모 1심 징역 3년6개월, 30대 친부 집행유예 검찰 "피해 아동 '뇌손상'…1심 형량 너무 가벼워"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2024.04.19
'과외 중학생 상습폭행' 20대, 1심 징역 1년4개월
"160회 반폭 폭행…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인 과외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미성년자인 과외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
2022.09.14
검찰, 과외학생 상습폭행한 20대 징역 3년 구형
"성적 향상 압박감에 폭행…진심으로 반성" 검찰이 미성년자인 과외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인 과외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
2022.08.10
‘21개월 원생 학대 치사 혐의’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징역 9년
재판부 “학대로 볼 수 있어”…동생 항소도 기각 “소극적 대응해 방조”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 더팩트DB[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2022.04.22
‘21개월 원생 학대 치사' 혐의 원장, 항소심도 징역 13년 구형
학대 방조 동생 징역 2년 구형…검찰 “피해 아동·유가족 고통 커”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 대전지방법원[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
2022.03.23
더보기 >
포토기사
총2건
[TF사진관]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
[TF사진관] '아기 정인이를 추모하..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