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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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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제자와 11차례 부적절 관계…기혼 여교사 유죄 확정 "피해자도 호감 있었지만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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