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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출산한 딸 창밖으로 던진 친모 '징역 7년' 법원 "술 마셔 자연유산 유도" 홀로 모텔에서 낳은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홀로 모텔에서 낳은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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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덮어 생후 17일 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징역 12년→3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이 4분의 1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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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7일 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살해→치사로 혐의 변경 1심서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되면서 감형 가능성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혐의가 변경되며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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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신생아 숨진 채 발견…경찰, 20대 친모 입건 "임신 사실 몰랐다" 아동학대살해 혐의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0대 친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7일 경찰에 따르..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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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처벌 강화한다····의료 이용 없는 아동 전수조사 법정형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 영아 가정 전문가 방문, 의료진 아동 세밀 관찰 명문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 준공식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스마트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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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유기' 베트남 유학생 구속…"도망 염려" 유기 도운 친구는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행사 필요성"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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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유기·사망' 베트남인 유학생…친구도 공범 체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대 베트남인 유학생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의 범행..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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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로 묶고 7시간 폭행해 친아들 죽인 모친…징역 25년 아들 숨지기 전날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고 방치 재판부 "모든 아동은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 있다"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자신의 10대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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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20대 여성 '징역 15년' 숨진 아들 사망 당시 체중 4.98㎏로 정상 기준 40%에 불과 재판부 "형편 어려움 인정되지만 아동 살해 엄히 처벌해야"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김..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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