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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교권 회복 입법' 속도전…악성 교육 민원인 '형사처벌'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분리된 학생 별도 교육 아동학대죄로 신고된 교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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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에 손등 대고 박수쳐 틱장애"…시험지 늦게 냈다고 '버럭' 교사 벌금 700만원 아동학대죄 기소 시험지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 왼쪽 뺨에 손등을 갖다댄 뒤 박수를 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시험지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왼쪽 뺨에 손등을 갖다댄 뒤 박수를 친 50대 초등학교 교사..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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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교권 추락, '학생인권조례' 때문일까? 교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무관' 교사들 "교권과 학생인권, 반비례 관계 아냐" 대통령실, 교육부, 여당이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과연 그럴까.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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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변호사'아동학대죄' 릴레이특강 광주 학원.독서실 운영자 3600명 대상 하반기 3회 실시 정준호 변호사./광주시교육청[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정준호 변호사는 5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주교육연수원에서 학원과 독서실 운영자 36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죄'를 주제로 릴레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광주시교육청이 한국학원..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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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그러진 유도 스타…'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3)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강간죄는 무죄…위력에 의한 간음·아동학대죄 유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3)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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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형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공군 성폭력' 계기로…아동학대죄 기준도 수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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