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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아들 학대치사한 모친, 징역 15년 확정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남자친구도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공범 남자친구 더 무겁게 처벌해야"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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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엉덩이 때려" 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세 아동을 학대했다며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혐의를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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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아들 학대치사한 모친, 징역 15년 확정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남자친구도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공범 남자친구 더 무겁게 처벌해야"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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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전 악몽의 아동학대…대법 "공소시효 남아" 13년 전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 당시 시효 정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3년 전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대형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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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2살 아이 학대치사한 위탁모…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재판부 "워킹맘 좌절, 불안감 느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돌보던 아이 3명을 학대하고 그 중..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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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아동학대 대한 공적 개입 강화하겠다" 청와대는 30일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 확대 방침을 밝혔다. /더팩트 DB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 확대 방침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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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원장 자격정지 5년으로 개정" 청와대는 12일 직접 아동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기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41만 동의 국민청원의 답변 통해 밝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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