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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남광주통합법도 제8회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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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법개혁 3법'·'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제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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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속도' 주문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참모진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참모진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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