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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앞 분식집 주인, 여아 신체 몰래 촬영하다 덜미 경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신체 사진 수백장 발견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면..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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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공중생활과 밀접…강한 규제 필요"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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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명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첫 공판…재판부 "2차 피해 주의" 선임계 낸 피해자 변호인 18명 달해 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이공개한 김녹완의 모습./서울경찰청[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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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혐의 30대 남성…정식재판서 무죄받은 까닭은? 위조 신분증에 속아 만남 가졌다는 점 밝혀 아청법 적용 피해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한 뒤 성범죄 신고를 당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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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아동청소년 음란물 2500건 소유자가 상고한 이유는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대법 "아청법 규정, 죄형법정주의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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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성희롱 발언'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 당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민아 SNS[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방송인 김민아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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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8급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조주빈과 병합 안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29)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조주빈의 모습. /김세정 기자(현장풀)아청법 위반 등 혐의…'N번방'사건과는 무관 [더팩..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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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박사방' 조주빈, 왜 손석희·윤장현 언급했나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자해 시도설 속 깁스 착용...시민 항의 이어져 [더팩트ㅣ종로경찰서=윤..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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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얼굴 드러낸 조주빈 "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하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상 공개 후 언론에 모습을 드..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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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4일) 아청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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