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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명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첫 공판…재판부 "2차 피해 주의" 선임계 낸 피해자 변호인 18명 달해 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이공개한 김녹완의 모습./서울경찰청[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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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혐의 30대 남성…정식재판서 무죄받은 까닭은? 위조 신분증에 속아 만남 가졌다는 점 밝혀 아청법 적용 피해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한 뒤 성범죄 신고를 당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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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험담해’ 동급생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여고생 일당 중형 구형 깨져버린 우정, 피해자만 남은 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동급생에게 함께 상해를 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여고생 일당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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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혐의 30대 남성…정식재판서 무죄받은 까닭은? 위조 신분증에 속아 만남 가졌다는 점 밝혀 아청법 적용 피해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한 뒤 성범죄 신고를 당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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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아동청소년 음란물 2500건 소유자가 상고한 이유는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대법 "아청법 규정, 죄형법정주의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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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성희롱 발언'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 당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민아 SNS[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방송인 김민아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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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8급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조주빈과 병합 안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29)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조주빈의 모습. /김세정 기자(현장풀)아청법 위반 등 혐의…'N번방'사건과는 무관 [더팩..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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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박사방' 조주빈, 왜 손석희·윤장현 언급했나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자해 시도설 속 깁스 착용...시민 항의 이어져 [더팩트ㅣ종로경찰서=윤..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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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얼굴 드러낸 조주빈 "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하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상 공개 후 언론에 모습을 드..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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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4일) 아청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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