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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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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막지 마! 길 열어"…상복 차림 국민의힘, 청와대 앞 또 행진 (영상)
5일 국민의힘, 청와대 앞 의원총회 3일 도보행진 이어 연일 '야외 투쟁' [더팩트|김민지 기자] "야당 탄압 금지하라" "막지 마라! 길을 열라!"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인적이 드물어 한산했던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부터 속속 모여든 이들이 고성을 터트리면서 ..
2026.03.05
천하람 "법왜곡죄, 악법 중 악법…與 지금이라도 멈춰야"
"여론재판 이뤄질 가능성 매우 높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소한의 이성을 찾고 법왜곡죄 강행처리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법왜곡죄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
2026.02.26
"등 뒤에 칼 숨기고 악수"…장동혁, 李 오찬 이어 본회의 불참 선언
"오찬 잡은 직후 악법 통과…모래알 밥 씹을 수 없어" 與 공소취소 모임 출범 놓고는 "野와 국민 모두 배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여야 당대표 오찬 회동’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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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7건
정점식, 與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논의하자"
10일 최고위 발언 "비례 2번 한 용혜인, 책임은 '숙주' 민주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저질 제도 없애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맨 왼쪽)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
2026.09.10
"노동3권 무력화 악법"…양대노총, 정부 노동쟁의 지침에 '반발'
2주간 농성 투쟁 돌입 예고 "교섭 거부 시 모든 법적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2026.09.04
법원 "2대 악법 반대는 헌법상 자유"…65년 전 유죄 판결 뒤집혔다
1961년 광주공원 성토대회·시가행진 참여자 재심서 무죄 법원.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1961년 이른바 '2대 악법'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인이 6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수..
2026.09.01
장동혁 "李 대통령, 집 팔자마자 국민에 세금 폭탄…이기적재명"
"자신 재판 지우려 악법 서명" 영수회담 질문엔 "어떤 대화도 필요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이재명 대통령과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 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2026.08.04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전 격화…대치 정국 지속 전망
민주는 대국민보고회…국힘은 청와대서 여론전 李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작아…野 "악법 막을 것"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
2026.08.04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패트법' 필버 돌입(종합)
범여권 주도 검찰개혁 마무리 수순 국힘 "악법 철폐해야" 거부권 촉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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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 5개 재판 속개 전까지..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헌정사 ..
송언석 “검찰 폭파 2대 악법 반대..
송언석 "필리버스터 통해 '중수청법..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대..
설 앞두고 열린 본회의...'국힘은..
설 앞두고 한복 제안했던 우원식 의..
"4심제 위헌악법 규탄한다!" 본회..
본회의 앞둔 국민의힘 "이재명 공포..
송언석 “8대 악법 중 6개 연기…..
우원식 의장에 대한 항의성 피켓 거..
송언석 “8대 악법 철회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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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막지 마! 길 열..
[이슈클립] 이진숙 '자동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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