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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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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공매 진행 권한 부여받아
"채권 회수 속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2025.11.14
작년에만 4000억 떼먹은 악성 임대인들…'4년 전 146배'
1인당 보증사고액만 19억 원 2018년 30억에서 매년 증가 지난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사고 액수가 4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은 2018년 30억 원에서 매해 증가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악성 임대인들이 안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에..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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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건
복기왕 의원 "무자본 수백 채 갭투기 임대인 특별 관리해야"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 41명, 사고금액 절반 차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 갑) /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악성임대인 중 100채 이상 사고를 낸 경우가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 채 무자본 갭투기 방식의 임대..
2025.02.18
오산시 안전전세 관리단 본격 운영…전세사기 피해 차단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 /오산시[더팩트|오산=김원태 기자] 경기 오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오산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안전전세 관리단은 전세사기 등 전세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된 민관합동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관리단..
2024.10.04
경기도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공인중개사 4700여 명 동참…성공적 출항
도내 전체 공인중개사 3만여 명 중 15% 참여 ‘안전전세 관리단’ 48개 시·군·구 구성 전세 불법 행위 감시 및 예방 활동 돌입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한 결과, 운동이 시작된 7월 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전체 공인중개사(3만..
2024.09.11
경기도,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본격화…도내 3만 공인중개사 동참 서명 시작
9월 10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10% 이상 동참 목표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 부착 경기부동산포털에 공개 경기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상 인사와 함께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
2024.08.01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 대표 발의
다주택채무자 165명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하는데, 자격 박탈은 7명뿐…허울뿐인 제도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
2024.07.26
HUG 채권잔액, 2년 만에 7배 뛰어…대위변제금액 증가 영향
13일 맹성규 의원실 발표 "전세자금보증보험 실효성이 더욱 담보돼야" 13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HUG의 지난해 채권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해 채권잔액이 2년 만에 7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13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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