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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공직사회 '조직문화·제도 정비' 지시…5대 과제 추진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죄 신중히 수사 민원·재난·안전 직원 보상 강화, 당직제도 전면 개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조직문화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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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대립 악순환 끊겠다…정치보복 결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정치보복을 하지 않..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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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자영업자 1인당 대출 3.3억원…비은행권 의존도 높아 고금리 시대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금융지원 지속 필요 제언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역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이 '3.3억원'에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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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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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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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 없인 현장 '셧다운'…업계, 스마트 건설기술 투자 필수 내국인 구인 어려워 외국인 고용…청년들 업종 기피 "외국인력 의존 늘어나면 산업 기반 흔들려" 국내 건설산업이 내국인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젊은 인력이 없는 현장에는 외국인력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내 건설산업이 외국인력 의존으로 벼랑 끝에 섰..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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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국고지원' 국회 땜질 증액···"법 개정해 악순환 끝내야" 매번 지원율 미준수 지적에 복지위 증액···기재부 협의 남아  '상당·예상수입액' 법조항 불명확 문제···지원율 상향 목소리도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3년 후 고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법에 정해진 지원율을 매번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 대책은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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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형 세종시의원 "흙탕물 중앙공원…일률적 예산 삭감 안 돼" 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악순환 끊어야, 시민 안전·도시 품격 위협…필수 예산 보장돼야" 김재형 의원이 11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대표 녹지공간인 중..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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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의원 "인천시내 사업용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심각" 최근 5년 화물차 불법주차 위반 2만 6042건, 등록차량 90%는 차고지 없어 "불법주차 악순환 끊을 근본 대책 마련해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맹성규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내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매년 5000 건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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