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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책임 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2차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주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점검도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이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이 11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격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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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SKT 소송 마케팅 빈축…"소비자 불안감 악용" IMEI 유출 강조…집단소송 신청 대행 안내도 "소비자 불안감 악용하는 행위" 지적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이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집단소송 참여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이 SK텔레콤 해킹 사..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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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환제' 띄운 이재명…헌법 충돌·악법 우려도 "국민소환, 헌법이 정하지 않은 직접민주주의" 자유위임 원칙 충돌·위헌법률심판 가능성 정적 제거수단 전락 등 정쟁 악용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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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 과시용 '윤 어게인' 집회…뻥튀기 신고에 경찰력 낭비 윤 지지자들, 최대 200배 부풀려 신고 신고는 자유지만…관리는 공적 부담 "집회의 자유 악용…집시법 보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팻말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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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경매 낙찰 부동산 기획조사…취득세 포탈 의혹 집중 점검 전세사기 악용 우려 높은 미등기 부동산 60건 대상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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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정치 전성시대 ②] 실체가 있으면서 없다 '드루킹·국정원 댓글 조작' 유죄 확정 의견 표출 넘어선 여론 조작 악용 사례 "AI 성행…법과 제도 통한 제재 시급" 온라인 정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 하지만 정치 참여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장점과 동시에 실체가 불분명한 여론 조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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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중국산 재첩 20t 국내산 둔갑…17억 원 규모 유통 적발 국내산 대비 가격 두 배 차이 악용 허위 원산지 재첩, 대형마트·식당 공급 여수해양경찰서 수사요원이 여수시 관내 수산물 유통 현장에서 중국산 재첩 둔갑 판매 의심 업체를 상대로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재첩을 섬진강 재..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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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아이온2'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고소장 제출 계정 판매, 재화 유통 등 공정성 침해 법적 조치 이후 강도 높은 대응 지속 엔씨소프트가 '아이온2'에서 불법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한 이용자 5인을 고소했다. /엔씨소프트[더팩트｜우지수 기자] 엔씨소프트가 신작 '아이온2'에서 불법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해 게임 생태계를 교란한 이용자들을..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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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위협 차단 가이드...과기정통부 'AI 보안 안내서' 발표 개발·서비스·이용 단계 보안 기준 113개 제시 글로벌 규범과 호환성 확보...지속 업데이트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외부 사이..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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