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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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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악취배출시설 신고, 지자체가 심사해야 효력"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다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다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재생아스콘생산업체 A회..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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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건
전북도, 고질적 악취민원에 '칼 뽑았다'
전북 완주군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위치도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최근 관내 완주군 비봉면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30일 완주군 비봉면 2개 지역 총 9만 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
2025.06.02
정읍시, 휴가철 맞아 악취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강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선권고, 조치명령 및 사법처분할 예정이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생활 속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배출 사업..
2024.07.26
대법 "악취배출시설 신고, 지자체가 심사해야 효력"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다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다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재생아스콘생산업체 A회..
2022.10.17
시흥시, 공무원 전담제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저감 강화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의 집중 관리 및 주기적인 지도·점검 등 대응 강화 경기 시흥시가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시흥시 제공[더팩트ㅣ시흥=이상묵 기자] 경기 시흥시가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특..
2022.07.28
'대기 오염 꼼짝마라'... 여수시, 첨단장비 활용 본격 감시 나서
여수시가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해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및 대기 중의 악취 측정이 가능한 드론 측정장비 등을 구축했다. 사진은 유해대기 이동측정 차량. /여수시 제공이동측정차량·드론·광학가스 탐지 카메라 활용한 3차원 악취 추적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여수시가..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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