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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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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주도
야당 반발…與 주도 통과 전망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여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2026.01.07
'필버 중지법' 법사위 통과…'내란재판부법' 안건조정위 회부
'필버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의결 여야 모두 '내란재판부법' 조정위 요구서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
2025.12.03
[TF초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표결 예고...한국당 반발 불가피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추가 안건 상정과 대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시스안건조정위도 파행…공회전 끝 표결로 여야 극한 갈등 재현?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선거제도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공회전이 계속되..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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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3건
유명무실화된 안건조정위…합의제 정상화 해법은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막무가내 강행 野 속수무책…사실상 저지 수단 無, 형해화된 안조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
2026.07.31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문턱 넘었다…본회의 처리 초읽기
국민의힘 반발 퇴장…與 주도로 통과 국힘 "법사위가 전과자 뜻 반영하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07.29
'보완수사권 폐지' 총력 저지 배수진…'의석 한계' 국힘 카드는
민주당, 30일 본회의 상정 방침 원내 수단·여론전 병행 불신 속 여론 결집 실효성 의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 정국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2026.07.29
'필버 중지법' 법사위 통과…'내란재판부법' 안건조정위 회부
'필버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의결 여야 모두 '내란재판부법' 조정위 요구서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
2025.12.0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농업 민생 4법' 완성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민 피해 해소하는 기본 안정망으로 제대로 작용되도록 계속 챙길 것" 윤준병 의원이 제21대 국회부터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줄기차게 추진해온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2025.08.04
野, 법사위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민주당,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전망 尹, "특검은 정치 선동"…거부권 행사 관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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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건
송언석 “8대 악법 철회하지 않으면..
곽규택, 추미애 법사위원장 회의 운..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건..
양곡관리법 놓고 여야 줄다리기…與,..
'검수완박 반드시 막겠다'…국민의힘..
"검수완박 강행 중단하라!"…연좌농..
與, 야당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
'오늘도 텅텅'…국회, 야당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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