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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도 '의정 갈등 해소' 한목소리…연대회의 출범 시민사회·노동·환자단체 "의료개혁, 국민 중심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중심 의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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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만 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두면 평등권 침해"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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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동희 배상 판결, 수사가 뒷받침…"기소제한 시 억울함 못 풀어" '정당 사유 없이 수용거부·응급조치 미시행' 수사로 밝혀 "손해배상하면 기소제한 법, 진실규명 제약" 2019년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시행으로 사망한 고 김동희군(5세). /사진=동희 어머니 김소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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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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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법제화 속도···정책 결정 참여 보장 단체 대표성·전문성 논란...'의사 과실 무관' 기금 보상도 쟁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다. 환자 정책에 환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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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제정 속도···환자안전조사기구도 논의 정책 결정에 환자 공식 참여,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안전법 개정안···의료사고 규명·의료인 진술 재판 활용 금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21일 오후 인천의 한..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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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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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논의 본격화···격론 속 설날 전 결론 목표 보정심 2차 회의서 추계 결과 기반 논의  의료계, 추계위원회 의사 부족 결론 반발 환자, 추계 축소·의료대란 수요기준 지적 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추계위의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기반으로..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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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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