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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도 '의정 갈등 해소' 한목소리…연대회의 출범 시민사회·노동·환자단체 "의료개혁, 국민 중심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중심 의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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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만 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두면 평등권 침해"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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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논의 본격화···격론 속 설날 전 결론 목표 보정심 2차 회의서 추계 결과 기반 논의  의료계, 추계위원회 의사 부족 결론 반발 환자, 추계 축소·의료대란 수요기준 지적 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추계위의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기반으로..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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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만에 '의사 부족' 7000명 줄인 추계위···보정심 검증 주목 최대 부족 수 1만8700명서 1만1100명으로 보정심서 전망치 축소 적절성 검증 제기 2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망한 의사 부족 최대 규모가 1만8000여명에서 1만1000여명으로 감소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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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공백 방지법' 기약없이 표류···소위 문턱도 못 넘어 환자들 요구에 법안 나왔지만 논의 없어 2000년 이후 4차례 의정갈등서 집단행동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의료대란 때..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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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비만도 질병"…이재명이 불붙인 '건보 지원' 논란 청년 혜택 필요, 건보적용 검토 지시 건보 재정 한정·우선순위 낮아 반대 선별급여로 보장률 낮춰 지원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비급여인 탈모약과 비만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19일 의료계와 환자들은 비만약과 탈모약 건보 적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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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사망' 멈추려면···국민참여 의료혁신위에 주목 '응급실 의무수용·의사 형사책임 면제' 논란 수용 거부 사유도 쟁점···혁신위 논의 가능성 8일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식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출범하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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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복지부, 지역의료·전공의노조·통합돌봄 쟁점  '치료 못 받아 사망률' 지역 격차 전공의노조 활동·수련환경 질의 반년 앞 통합돌봄 준비 상황 점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붕괴, 전공의 노조 활동, 통합돌봄 준비 미흡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사진은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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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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