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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중>] '끝 없는 싸움'에 우는 피해자…보완책은 어디에 '기본권 구제' 명분 내세운 재판소원제 대법원 판결 불복 수단 변질될 우려 헌재 인력 부족 등 졸속 입법 지적도 재판소원제 남용 우려가 확산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배정한 기자<상>편에 이어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목표로 도입된 '재판..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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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중>] '끝 없는 싸움'에 우는 피해자…보완책은 어디에 '기본권 구제' 명분 내세운 재판소원제 대법원 판결 불복 수단 변질될 우려 헌재 인력 부족 등 졸속 입법 지적도 재판소원제 남용 우려가 확산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배정한 기자<상>편에 이어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목표로 도입된 '재판..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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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성병관리소 농성 500일…"李 대통령, 보존 약속 이행하라" "국가 폭력 사과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국가 책임 방식으로 관리 체계 세워야" 대화협의체 즉각 구성 촉구도 경기도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옛 부지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성병관리소 보존 입장과 정부가 할 일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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