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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피해자 인권, 범죄자 인권보다 먼저…1초 망설임 없어야"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도 범죄 피해자가 돼봤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도 범죄 피해자였다며 범죄..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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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그후] "검사 놈아"…경남서 살인·살인미수 5번, 60대 사형수는 누구인가? 검찰 조사부터 공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 없던 피고인 17살이던 1970년부터 교도소 복역 기간만 합산 29년 8월 지난 2009년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공개 수배 됐던 A 씨./인터넷사이트 갈무리[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2019년 진주..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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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살인에 또 살인 저지른 60대 1심서 '사형' 진주방화사건 안인득 이후 4년 만에 사형 선고 20여년간 경남 지역 사법부 사형 선고 총 6건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4일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사형 선..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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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넘어선 '스타 장관' 한동훈…찬반도 양극화 검수원복·직설화법·중립성 등 평가 엇갈려 '부산 돌려차기' 등 피해자 중심 사고 호평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정채영 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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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피해자 인권, 범죄자 인권보다 먼저…1초 망설임 없어야"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도 범죄 피해자가 돼봤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도 범죄 피해자였다며 범죄..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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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그후] "검사 놈아"…경남서 살인·살인미수 5번, 60대 사형수는 누구인가? 검찰 조사부터 공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 없던 피고인 17살이던 1970년부터 교도소 복역 기간만 합산 29년 8월 지난 2009년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공개 수배 됐던 A 씨./인터넷사이트 갈무리[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2019년 진주..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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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추진…묻지마 범죄 대책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검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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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2심도 사형 구형…"죽어 용서 빌겠다"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에..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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