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업계 "기업 망하라는 소리"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2025.07.04
• 더보기 >

• 
  중대재해법 시행 1년 경과…노동계 "처벌 촉구" vs 경영계 "법 개선 시급" 법 적용 사고 299건 中 불과 11건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이 적용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건설 현장의 모습. /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시행 1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아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2023.01.28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