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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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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교량붕괴 현대엔지 주우정 대표 중처법 처벌 가능할까…'안전보건조치 의무' 쟁점
고용부,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점검 착수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했다면…처벌 가능성 ↑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교각 붕괴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현대엔지니어링[더팩..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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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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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랑봉투법 해석지침 두고 "지나치게 포괄적" 우려
사용자 판단·노동쟁의 대상 기준 모호성 지적 고용노동부가 '노랑봉투법' 해석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판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석지침 전반이 지..
2025.12.26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827명…전년 대비 소폭 증가
고용부,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건설업 28명 감소…사고사망만인율 0.39퍼밀리아드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 / 뉴시스[..
2025.04.30
[비즈토크<하>] 중처법 칼날 마주한 주우정 현대엔지 대표…핵심 쟁점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했다면 처벌 가능성 커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각 붕괴사고 관련,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팩트 DB·현대엔지니어링☞<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황준익 기자..
2025.03.02
안성 교량붕괴 현대엔지 주우정 대표 중처법 처벌 가능할까…'안전보건조치 의무' 쟁점
고용부,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점검 착수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했다면…처벌 가능성 ↑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교각 붕괴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현대엔지니어링[더팩..
2025.02.27
"물 좀 달라"…폭염에 쓰러지는 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 도마위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 147건 중 70건 건설업 근로자 '작업중지권' 도입 목소리 높아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건설노동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폭염 대응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더..
2024.09.25
'추석 연휴' 산업재해 막아라…정부·건설사 안전점검 총력
김문수 장관 "작업 서두르지 말고, 안전관리 상황 점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집중점검 HDC현대산업개발, 안전점검 나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사는 무리해 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사업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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