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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발표…핵추진잠수함 승인·관세 인하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지지 확보 자동차 관세 15%로…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미 양국은 14일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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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통상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5%·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李 대통령, 조인트팩트시트 완료 발표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기존 한국 정부 설명대로 합의 김용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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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APEC] 대통령실 "관세협상, 연간 상한·상업적 합리성 규정→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李-트럼프 정상회담 계기로 극적 타결 금융패키지 연간 200억달러 상한 설정…원리금 회수 가능한 사업만 추진키로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한 점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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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 ESS 기술로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관상'…"화재 안전성 거듭 입증"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경쟁 긍정 영향 기대" 삼성SDI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제품 'SBB(Samsung Battery Box)'. /삼성SDI[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삼성SDI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강화·비용 절감 기술로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받으며 시장 경쟁력을 드..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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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웅 대덕구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성 제고 요청 조 의원 "구민 누구나 언제든 야간·휴일에도 개방해야" 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 경제도시위원회). /대덕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 경제도시위원회)이 2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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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관세 인하 11월부터 소급 적용 기금 운용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국회=김시형 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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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결론 정한 인민재판과 같아" "왜 이토록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인지 의문" "특판, 본질 이해 못 한 명백한 무지의 소산"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에 반대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장동혁(오른쪽)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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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호 여수시의원 "시민 중심의 교통혁신 필요" 버스노선 대개편 주민 불편 최소화 선행 스쿨존 속도제·AI 안전장치 확대 제안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이 18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구민호 의원이 18일 열린 제..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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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⑳<끝>] 개인정보 보호법 재설계를 위한 새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고 어떻게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새로운 합의 구조를 입법화해야 한다.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설계할 때가 왔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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