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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발표…핵추진잠수함 승인·관세 인하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지지 확보 자동차 관세 15%로…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미 양국은 14일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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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통상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5%·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李 대통령, 조인트팩트시트 완료 발표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기존 한국 정부 설명대로 합의 김용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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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APEC] 대통령실 "관세협상, 연간 상한·상업적 합리성 규정→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李-트럼프 정상회담 계기로 극적 타결 금융패키지 연간 200억달러 상한 설정…원리금 회수 가능한 사업만 추진키로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한 점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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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는 막고 中·北은 밀고…한국 CBDC 가속에 '감시 사회' 우려 확산 한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연내 실거래…공공재정까지 활용 확대 美 상원, 2030년까지 CBDC 발행금지법 가결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 역시 CBDC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금융 감시와 개인 통제 등 이른바 '빅브라더' 우려..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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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 정부 '차세대 AI 배전망 ESS' 사업 과반 확보 낙찰 9개 컨소시엄 중 삼성SDI 배터리 적용 66% 각형 배터리셀 안전성, 성능 우위 평가받은 듯 삼성SDI 본사 / 삼성SDI[더팩트 | 박성호 기자] 정부가 최근 진행한 '차세대 AI 배전망' 사업자 입찰에서 삼성SDI 배터리셀을 채택한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배..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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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드라이브…'안전장치'는 백지상태 보완수사 폐지…기소 판단 보완책 관심 보완수사요구권·전건송치 등 대안 거론 서울 서초구 검찰 청사 자료사진.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여러 우려를 불식할 대안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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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점검용 물품 사세요'…천안·아산 소방서 사칭 사기 및 무등록 시공 기승 소방청이 제작한 '소방공무원·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 홍보 포스터. 시민들에게 사칭 전화와 불법 영업에 속지 말고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천안동남소방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소방서나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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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자치경찰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추진 관내 70세 이상 운전자 대상 안전장치 설치 지원키로 16일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북도청에서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교통안전 유관기관들과 분과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고령운전자의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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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20명 선정 당진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명에게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상자를 선정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운..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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