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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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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방문진법 처리…공영방송 독립성·국민 알권리 기틀 마련"
고 이용마 기자 언급…"더 나은 세상 만들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2025.08.21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정보공개센터 2심도 승소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
2024.10.23
국민신문고 민원 결과 통지 안한 경찰…인권위 "알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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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92건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시행…검사·공개 의무화
1일 시행…국민 건강, 알권리 강화 정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7월 10일 서울역 광장 인근 흡연구역.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
2025.11.01
대구시 국정감사, 생중계 없어…"시민 알권리 침해"
대구시 "이원생중계 장비 없어 외부 송출 불가능" 참여연대 "시민에게 감추고 싶어 일부러 장비 안 갖춰" 2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2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가 인터넷, ..
2025.10.27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무슨 일 했는지 TV홍카콜라에 올리겠다"
27일 대구시 국정감사 자신 비방하는 자리될까 우려 경선 패배 뒤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겠다' 글 올려 실망감 대구시장 재임 시절 빨간색 점퍼를 입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
2025.10.23
한남대 2025 자랑스러운 한남인상 선정
정치·사회·행정·언론·해외분야...최충규 대덕구청장 등 5명 한남대학교가 22일 '2025 자랑스러운 한남인상'을 선정해 발표했다. 왼쪽부터 최충규 대덕구청장, 윤성원 증경회장, 이오숙 소방본부장, 신석우 보도국장, 김회연 대표. /한남대학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한남대학교가 22..
2025.10.22
[단독]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6년 새 10%p 하락
지난해 73% 역대 최저 '국민 알권리 후퇴' 지적 전국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가늠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
2025.10.14
[2025 국감] 김준형 "주한미국대사관, 45년간 청사 임대료 지불 안 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실시 김준형 "상호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배"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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