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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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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방문진법 처리…공영방송 독립성·국민 알권리 기틀 마련"
고 이용마 기자 언급…"더 나은 세상 만들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2025.08.21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정보공개센터 2심도 승소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
2024.10.23
국민신문고 민원 결과 통지 안한 경찰…인권위 "알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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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96건
우리카드, 소비자보호 원칙 담은 헌장 마련
상품 개발 및 사후관리 보호 기준 명시 지난 9일 우리카드 광화문 본사에서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에서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김형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앞줄 왼쪽 세번째) 및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카드[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우리카드는 ..
2026.01.12
대전 중구, 2026년 첫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 새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 참여 대전 중구가 지난 2일 2026년 첫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지난 2일 2026년 첫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 5명에 대한..
2026.01.04
임종득 의원, 군인복지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장병 알권리 강화·복지 투명성 제고…"시대에 뒤떨어진 군 복지 개선 기대" 임종득 의원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군인복지제도와 관련한 장병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2025.12.16
직장인 든든한 한끼·초등 과일간식 등 지원…K-푸드+ 수출 150억달러
농식품부 11일 업무보고 예비농업인 200명 육성 시범사업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
2025.12.11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시행…검사·공개 의무화
1일 시행…국민 건강, 알권리 강화 정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7월 10일 서울역 광장 인근 흡연구역.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
2025.11.01
대구시 국정감사, 생중계 없어…"시민 알권리 침해"
대구시 "이원생중계 장비 없어 외부 송출 불가능" 참여연대 "시민에게 감추고 싶어 일부러 장비 안 갖춰" 2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2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가 인터넷,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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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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