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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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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방문진법 처리…공영방송 독립성·국민 알권리 기틀 마련"
고 이용마 기자 언급…"더 나은 세상 만들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2025.08.21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정보공개센터 2심도 승소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
2024.10.23
국민신문고 민원 결과 통지 안한 경찰…인권위 "알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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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5건
상설특검 90일간 구속영장 '제로'…의혹 일소 역부족
쿠팡 유착 결론, '관봉권' 처분 미뤄 역대 '빈손 비판' BBK특검 등과 비교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2026.03.07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도지부 당진시지회 사무실 이전
당진우체국 인근…시민 이용 편의 제공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도지부 당진시지회 사무실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시민의 접근성 향상과 소비자 권익 증진 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도지부 당진시지회 사무실을 당진우체국 인근 인제빌딩 2층으로 이전했다고 2..
2026.02.23
남부발전, 정보공개 평가 8년 연속 최우수
11개 지표에서 만점 총 98.48점 획득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 부산광역시[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정보공개 성과를 8년 연속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남부발전은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기업군 최우수 등급을 20일 ..
2026.02.20
한수원, 2025년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정보목록·원문공개율 96% 달성 한국수력원자력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19일 획득했다. / 한수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한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
2026.02.19
대전시 중구, 정보공개 종합평가 7년 연속 '최우수 기관' 달성
전국 561개 기관 평가서 상위 5개 기관에 선정 '쾌거' 대전시 중구 청사 전경. / 대전시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자..
2026.02.13
보령시,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보령시는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매년 실시된다. 보..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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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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