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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정보공개센터 2심도 승소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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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 결과 통지 안한 경찰…인권위 "알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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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알 권리 보장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금천구는 2024년 제1회 추..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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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李 대북송금 재판, 유무죄 여부 알권리 있어" "대통령 직무수행 방식 알려주기 때문"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 커질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새..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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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구축·운영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 시스템' 안내문.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현황과 정보공개,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를 전산화한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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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부분 무응답…권영국만 찬성 시민단체 사회복지 정책 질의···김문수 응답 거부 이재명 공공병원 찬성, 이준석 국립 요양시설 확대 유보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병원 및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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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대선 후보들에게 박정희 동상 철거·TK신공항 건설 중단 등 촉구 대구개혁 20대 정책과제 발표…제2대구의료원 건립·행정 통합 주민투표 실시도 요구 대구참여연대 현판. /대구참여연대[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14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개혁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대구참여연..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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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내란 재판' 5회 연속 비공개…시민단체 "알권리 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6차 공판 재판부 "관련 논란 있어 긍정적 검토"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2.3 내란' 관련 재판 비공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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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정보' 시스템 공개…화학사고 대응력 강화 대피소·취급업체 정보 등 실시간 제공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더팩트ㅣ여수=김동언 기자] 전남 여수시가 시민의 알권리와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정보' 시스템을 공개했다.'여수시 화학물질 안전정보'는 관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정보, 취급 물질의 종류 등 기본정보와..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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