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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국책연구기관, '文 임명 기관장'이 10명 중 7명 26곳 중 20곳 '文 정부 임명 인사'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제'가 대안? "기관별로 특성 고려해야"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 26곳 중 20명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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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임기 말 '알박기' 아직도 버텨...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결코 잊힌 대통령 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상당수가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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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檢수사에 우상호 "文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 있나" "文정권 보복수사, 좌시 않겠다…대응 기구 만들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박상혁 의원 수사 개시에 대해 "정치 보복수사"라고 규정하고 당내 대응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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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알박기 용납 안 돼"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자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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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덕수, 대선판 기웃거리지 말고 대선 관리나 해라" "난가병 걸려 출마해 봤자 윤석열 아바타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로 규정하면서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말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집중하라"고 직격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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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함상훈 지명 파문…민주당의 '한덕수 딜레마' 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반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나서 위헌 소지에도 법적 실효성은 의문…탄핵도 부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조기 대선 국면을 의식해 '재탄핵..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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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이완규 지명은 '헌재 장악 쿠데타'…韓 좌시 않겠다" "내란수괴 대리인 알박기" "한덕수, 대통령 꿈 깨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을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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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의 명분 없는 '월권' 논란…여야 대치에 개헌 동력 '뚝' 전례 없는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여야 첨예한 공방 불가피…개헌 동력 약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권한대행의 이같은 인사권 행사는 전례가 없다. 한 대행은 헌재의 완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스스로 부정한지..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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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2인 지명한 韓…민주 "위헌적 행태 묵과 못 해"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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