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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해야" 여성단체,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여성단체들이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 개..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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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소 대화 몰래 녹음한 경찰…대법 "증거능력 인정" 손님 가장해 몰래 녹음…"영장 없어도 위법 아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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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한 업주 적발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 중국인 여성을 거주하게 하며 성매매을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제주서부경찰서[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오피스텔을 임차, 외국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적발됐다.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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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개소…전국 네트워크 완성 2015년 부산센터 건립 시작, 전국 16개 건립 완료 지난 10년간 자립준비청년 5만5000명 지원 삼성은 1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희망디딤돌의 16번째 센터인 인천센터 개소식과 희망디딤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삼성[더팩트｜황준익 기자] 삼성은 11일 인천광역시 부..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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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전남도의원, 전남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청년 고용 위기 대응·정책 효율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화신 전남도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의회는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9일 청년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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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 브로커' 1심 징역 2년…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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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3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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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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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년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교부세 삭감도 검토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출장 금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시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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