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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해야" 여성단체,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여성단체들이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 개..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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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소 대화 몰래 녹음한 경찰…대법 "증거능력 인정" 손님 가장해 몰래 녹음…"영장 없어도 위법 아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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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한 업주 적발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 중국인 여성을 거주하게 하며 성매매을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제주서부경찰서[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오피스텔을 임차, 외국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적발됐다.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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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3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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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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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년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교부세 삭감도 검토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출장 금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시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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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1심 무죄…"위법수집 증거" 노 전 의원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 사업가에게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업가에게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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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고용 지원 강화 체계적 취업 지원·시설과 전문 인력 기준·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백경현 시장 "탄탄한 고용 지원 기반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구리시 일자리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구리시[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는 25일 열린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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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분쟁위, 기후부 장관 표창…올해 10건 배상·조정 성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피해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도 환경분쟁위원회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는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우수사례..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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