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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권 추심·압류됐어도 돈 갚으라는 소송은 가능"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 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이나 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이 추심·압류됐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깬 판결이다.대..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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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이사갔는데…강제로 문열고 들어간 법원 집행관 인권위 "거주의 자유 침해"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고, 개문 후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것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 거주 여..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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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압류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의 경우 강제적인 체납처분보다는 자발적인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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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2기분 자동차세 19억9000 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지연 시 번호판 영치·가산금 등 불이익 예천군청전경. /예천군[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경북 예천군이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만2923건, 총 19억9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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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추적해 50억 원 징수"…경기도, 정부혁신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는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로 이같이 수상했다.정부혁..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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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거북이·샤넬·롤렉스…경기도, 체납자 물품 경매로 4억 6000만 원 회수 1~3일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 황금 거북이 876만 원, 샤넬 가방 591만 원 등 낙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3일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을 전자 공개경매해 2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낙찰 물품은 268건으로, 여기에..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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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정 개설…체납자 가상자산 매각 압류부터 이전, 매각까지 ‘원스톱 체납징수 체계’ 시 "변화하는 금융환경 적극 대응…신규 징수 방안 지속 발굴"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12월부터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에 모두 비..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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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고액·상습 체납자 33명 명단 공개…체납액 18억 6000여만 원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33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24일 보령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18명, 세외수입 체납자 15명이다..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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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연말 회계 마무리 특별징수 기간 운영 내달 31일까지…체납 차량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 전주시 청사 및 별관(왼쪽). /전주시[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연말 회계 마무리 특별징수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전주시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3회 이상·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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