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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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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경찰,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의혹' 담당 검사 직무배제 요청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 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 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수사를 ..
2024.06.19
정진상 '전대협 이력' 적시한 검찰…"영장 발부에 필요"
"사건관계인 배경 필요한 범위서 적시" '피의사실공표' 민주당 고발엔 "유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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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건
공수처도 '압색영장 심문' 반대…"신중 검토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공수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2023.03.07
압색영장 겉표지만 보여준 수사관…대법원이 제동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에게 영장 내용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세정 기자"헌법·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영장 제시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더라도 내용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
2020.04.18
[TF초점] "경찰이 감히 검찰을"...임은정이 불붙인 '검경 신경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은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공론화한 임 부장검사가 참고인 진술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더팩트 DB검찰청 압색영장 거듭 기각...수사권 조정 놓고도 수싸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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