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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영장심사 전담 '인권보호부' 강화…"합리적 보완수사 요구" 반부패부 검사 1명 증원…총 6명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9일 서울중앙지검은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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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다시 꺼내든 '불법 구속'…최종변론 앞두고 총공세 "압색·통신영장 기각 사실 숨겨, 구속 취소해야" 여당도 공세 합류…탄핵심판 막바지 여론전 총력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을 다시 꺼내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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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앙지법에 압수·통신 영장만 청구…중복 청구로 기각"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해" 윤 측에 반박 "오동운,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주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만 청구했고, 기각 사유는 중복 청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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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법 왜곡 행위" 반발(종합)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전무곤 전 기조부장도 함께 기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해인·장우성 기..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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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 '비상계엄 후속조치 문건'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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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재판소원 간다…총 3건 본안 판단 재판소원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523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3건이다.12일 헌..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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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대문서 '위조상품' 일당 검거…추정가 72억원 압수된 위조상품 총 1649점 민사국, 적극적인 제보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했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동대문에서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20일 서울시에..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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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공수처장 오늘 첫 공판…재판 생중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오 처장 등 혐의 전면 부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해 11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비위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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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4월 2일 정식재판 시작 공수처 수뇌부 혐의 부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3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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