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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영장심사 전담 '인권보호부' 강화…"합리적 보완수사 요구" 반부패부 검사 1명 증원…총 6명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9일 서울중앙지검은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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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다시 꺼내든 '불법 구속'…최종변론 앞두고 총공세 "압색·통신영장 기각 사실 숨겨, 구속 취소해야" 여당도 공세 합류…탄핵심판 막바지 여론전 총력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을 다시 꺼내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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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앙지법에 압수·통신 영장만 청구…중복 청구로 기각"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해" 윤 측에 반박 "오동운,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주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만 청구했고, 기각 사유는 중복 청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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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4월 2일 정식재판 시작 공수처 수뇌부 혐의 부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3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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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수사외압 의혹' 엄희준 "문지석, 보고 없이 압수수색" 상설특검에 무고죄 조사 촉구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국..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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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연관성 못밝혀" 세 번 못박아…김예성 판결문 보니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판결 "최초 의혹과 다른 범죄 사실로 기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공소기각을 판결한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의혹과 전혀 다른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했다고 판결문에 적시..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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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로비' 제보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법원 "위법 사유 없어" 법원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이관형 씨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으로부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다고 주..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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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관 마약수사 외압' 무혐의…백해룡 "증거 넘친다" 반발 대통령실·김건희 일가 마약 밀수 의혹은 계속 수사 백해룡, 대검찰청·관세청 등 6곳 압수수색영장 신청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오후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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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채상병 특검 출석…"사실관계 달라"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김 전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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