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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영장심사 전담 '인권보호부' 강화…"합리적 보완수사 요구" 반부패부 검사 1명 증원…총 6명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9일 서울중앙지검은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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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다시 꺼내든 '불법 구속'…최종변론 앞두고 총공세 "압색·통신영장 기각 사실 숨겨, 구속 취소해야" 여당도 공세 합류…탄핵심판 막바지 여론전 총력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을 다시 꺼내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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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앙지법에 압수·통신 영장만 청구…중복 청구로 기각"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해" 윤 측에 반박 "오동운,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주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만 청구했고, 기각 사유는 중복 청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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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에게도 영장 사본을"…뜨거웠던 사상 첫 재판소원 공개변론 "사후 구제만으론 부족" vs "수사기밀 유출" 재판관들, 차별 합리성·입법재량 집중 질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다..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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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사상 첫 공개변론…법무부·변협도 등판 참고인 영장사본 교부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118조 해석 쟁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21일 열린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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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기밀 누설' 이시원, 첫 재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 재판부, 특검에 증거목록 재정리 지시 전 경북경찰청장 등 내달 23일 첫 공판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증거 수집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의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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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경찰 "수사 신속·완결성 평가에 반영"…인사·승진도 개선(종합) 민생안전 분야 승진 확대 공감…순환인사 "일방적 추진 없을 것" 한동훈 딸 재수사·감찰 검토…김병기·쿠팡 수사 지연도 도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 수사지휘 역량평가와 인사 체계를 개선하라는 여야의 주문이 이어졌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평가..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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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재수사 가능성" 1년8개월 수사 중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1번 "일상적이지 않아…적극적 수사 노력 필요했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두고 "재고발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2026년 경찰청 국정감사 모습./김영봉 기자[더팩..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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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③] 증거 확보 골든타임…"압색만이라도 영장청구 독점권 풀어야" 검사 영장 반려율 상승…경찰 초기 증거 확보 지연 개헌은 요원…"영장심의위 위원 추천권 분산해야"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검찰의 잇따른 영장 반려로 경찰은 수사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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