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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의학적 소견 없어도 심신상실 원인 사망 인정 가능"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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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계약체결 시점 아니면 약관사본 교부 의무 없어"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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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9년 고통 끝 비극…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자살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 보..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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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통합 플랫폼 '서울온'…1월 1일 정식 출범 공공시설 서비스 한곳에서 연간 1억5000만원 절감 효과도 공공서비스를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울온(ON)'이 2개월간 시범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공서비스를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바일 애플리..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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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韓서 책임은 美 공시로…쿠팡, 뉴욕 상장 빈틈 후폭풍 오나 3370만명 정보 유출 뒤 SEC 공시 지연 논란 국회 청문회·약관 '해킹 면책' 삭제·영업정지 언급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논란이 미국 증권 소송으로까지 퍼졌다. 사진은 김범석 쿠팡 의장. /AP.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에서 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 증권 소송으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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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과징금 최대 100% 가중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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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해킹 면책 조항' 결국 삭제…26일부터 적용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내용 삭제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 강화 쿠팡이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용약관상의 '면책 조항'을 삭제한다. /쿠팡[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쿠팡이 이용약관상의 '해킹 면책 조항'을 삭..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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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앞세운 LGU+ '익시오', 보안 역량 지적 잇따라 '온디바이스 AI'로 보안 강조했지만 유출 사고 발생 구글·아마존 서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 LG유플러스의 AI 통화 앱 '익시오'에서 발생한 통화 요약 내용 유출 사고 이후 회사의 보안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LG유플러스의 AI 통화 비서 '익시오..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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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교육 정책, 속도전보다 단계적 접근 필요" 현 정부 AI 교육정책 성찰과 방향 세미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직장인이 추론 AI 모델 '딥시크 R1'을 이용하고 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교육 정책에 대해 기술 중심·속도전 위주로 전개되..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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