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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계약체결 시점 아니면 약관사본 교부 의무 없어"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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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륜, 숙박플랫폼 불공정 환불 정책 피해자 집단소송 돌입 대륜, 숙박비 반환 청구소송서 채권 가압류 결정 받아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숙박플랫폼을 이용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당일 예약 취소를 해주지 않아 결국 소송을 당한 한 숙박플랫폼이 채권 가압류 결정을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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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계약체결 시점 아니면 약관사본 교부 의무 없어"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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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 취업금지한 희망퇴직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지운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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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손해 나 몰라라' 공정위, 배민·요기요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는 18일 배민과 요기요의 이용약관 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캡처공정위, 배달앱 플랫폼 이용약관 심사 "소비자 피해 예방"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주요 배달앱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시정했다.18일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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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금 분쟁' 삼성생명, '적게 지급' 지적에 해명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팩트 DB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괄지급해야"VS삼성생명 "최대한 많은 인원에 지급" [더팩트｜이지선 기자] 삼성생명이 소비자와의 암보험 입원금 분쟁 과정에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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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환불불가' 아고다·부킹닷컴에 시정명령 왜? 공정위가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성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아고다)와 부킹닷컴 비브이(부킹닷컴) 두 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조항의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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