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재활교육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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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로폰 팔았다가 돌려받아도 마약매매죄 성립" 필로폰을 매수인에게 건넨 뒤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필로폰을 돈을 받고 건넨 뒤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매매만 한 피고인에게 약물중..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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