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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약 배송 전면 확대, 환자 피해 우려…정부 "의견 수렴" 비대면진료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 '약 배송 전면화' 논의 약사회·국회 반발..."법 시행 후 효과·부작용부터 평가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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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배송' 빗장 푸나…영리 플랫폼 영향 확대 '의료민영화' 논란 약사·시민단체 "영리 플랫폼이 진료·처방·데이터까지 영향력" 산업계 "기존 의료체계 내 수령 방식 변화…민영화 주장 과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업계와 시민단체는 약 배송 전면화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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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배송 대상 확대 논란···환자안전·약국 위협 vs 접근성 개선 '대상 제한' 개정법 시행 전 국무조정실·중기부 확대 추진 약사·시민단체 반대, 플랫폼 기업은 동의 2024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구입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약 배송 대상자를 제한한 관련 법 개정 시행 전 정부가 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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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배송 대상 확대 논란···환자안전·약국 위협 vs 접근성 개선 '대상 제한' 개정법 시행 전 국무조정실·중기부 확대 추진 약사·시민단체 반대, 플랫폼 기업은 동의 2024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구입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약 배송 대상자를 제한한 관련 법 개정 시행 전 정부가 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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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세번' 복지장관 후보에 조규홍…‘모피아' 논란 부담 김승희 사퇴 후 65일 만에 지명…“의료민영화 우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정부의 ‘기획재정부 출신’ 공직자 선호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조규홍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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