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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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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건
제주서 자격증 빌려 의약품 도매업 적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약사 및 한약업사 자격증 등을 대여해 도매업을 하거나 품질관리자 지정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약사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해 이 중 2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제주도자치경찰단[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자격증을 대여해 의약품을 도매한 업자 등이 자치경찰단..
2023.02.16
한국서 '신분세탁'?…아파트서 불법 약사로 일한 태국인 검거
경찰, 아파트서 의약품 100종 7465개 압수, 범죄수익금 5480만원 기소전 추징보전 김해의 한 아파트를 임차한 태국인이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뒤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구속됐다. 사진은 무등록 의약품 판매 장소./경남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
2023.01.09
'불법임상시험' 안국약품 어진 전 부회장 징역 10개월
약사법 위반 유죄…법정구속은 면해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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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건
대법 "항소이유 빠져도 방어권 보장됐다면 적법"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항소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고 심리 중 구체적인 변론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항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범위를 판결..
2022.11.04
광주시, 불법의료 미용업소· 약사법위반 약국 27곳 적발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불법의료행위를 한 관내 미용업소와 약국 2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의료행위 미용업소./ 광주시 제공[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불법의료행위를 한 관내 미용업소와 약국 27곳을 적발했다.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미용업소..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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