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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점원에게, 컴퓨터는 약사에게?…'환자둥절' 둘 다 벌금형 모니터만 주시…고개나 몸도 돌리지 않아 "의약품 판매에 약사가 실질적 관여해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덕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점원 A(64) 씨와 약사 B(74)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이..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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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자격증 빌려 의약품 도매업 적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약사 및 한약업사 자격증 등을 대여해 도매업을 하거나 품질관리자 지정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약사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해 이 중 2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제주도자치경찰단[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자격증을 대여해 의약품을 도매한 업자 등이 자치경찰단..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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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신분세탁'?…아파트서 불법 약사로 일한 태국인 검거 경찰, 아파트서 의약품 100종 7465개 압수, 범죄수익금 5480만원 기소전 추징보전 김해의 한 아파트를 임차한 태국인이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뒤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구속됐다. 사진은 무등록 의약품 판매 장소./경남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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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항소이유 빠져도 방어권 보장됐다면 적법"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항소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고 심리 중 구체적인 변론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항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범위를 판결..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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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불법의료 미용업소· 약사법위반 약국 27곳 적발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불법의료행위를 한 관내 미용업소와 약국 2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의료행위 미용업소./ 광주시 제공[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불법의료행위를 한 관내 미용업소와 약국 27곳을 적발했다.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미용업소..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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