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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하이마트 선종구 받을 약정금 다시 계산해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기환송…"적법하게 지급한 급여인상분만 공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과 증여세 60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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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한 회사가 사기죄 형사처벌…약정금 못 받는 이유는 대법원 "조건 성취 가능성 낮았다면 민법 150조 해당 안돼" 애초 성취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약정이라면 한 당사자가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더라도 약정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애초 성취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약정이라면 한 당사자가 신의에..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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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여배우 고소남, 기자회견 돌연 취소…"다 제 잘못" 전부 폭로하겠다더니…기자회견 당일 취소 및 사과 해프닝 21일 오후 서울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오씨가 이날 오전 자신의 잘못이라며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오 모씨 제공[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여배우 A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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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家 조현문 "상속 때 조현준 회장 요구 따르라고 대형 로펌이 압박" '조현문 vs 법무법인 바른' 43억 약정금 지급 소송 4차 변론 "의뢰인 이익 침해" 조현문, 바른 업무 수행 방식에 문제 제기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 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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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효성家 조현문, 돈 안 주려 억지…변호사 18명 1414시간 일했다" '조현문 vs 바른' 43억 약정금 지급 소송 3차 변론 양측 법률 대리 업무·성과 내용서 극명한 입장차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요 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효성가(..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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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家 차남 조현문, 대형 로펌 40억대 보수 미지급 이유는 조현문 "부당·부정확한 법률 자문 제공" 바른 "업무 내역 증거 자료 너무 많아"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무법인 바른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 약정금 지급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강요 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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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상속세 안내려고…' 의혹에 효성家 조현문 공익재단 '발끈' 효성家 조현문 단빛재단 8개월째 활동 안 보여 법무법인 바른과 40억원대 소송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설립한 단빛재단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재단의 활동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정리=황준익 기자] 어느덧 2025년도 6월..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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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손해금 소송' 2심도 패소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와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비밀 합의'를 통해 약속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약 267억원을 더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부(김..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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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家 차남 조현문 잇단 잡음…업무 보수 갈등·상속세 회피 의혹 '형제의 난' 일으킨 조현문 전 부사장 관련 논란 이어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법무법인 바른과 업무 보수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효성가(家)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 자문을 맡았던 로펌과 업무 보수..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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