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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하이마트 선종구 받을 약정금 다시 계산해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기환송…"적법하게 지급한 급여인상분만 공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과 증여세 60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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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한 회사가 사기죄 형사처벌…약정금 못 받는 이유는 대법원 "조건 성취 가능성 낮았다면 민법 150조 해당 안돼" 애초 성취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약정이라면 한 당사자가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더라도 약정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애초 성취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약정이라면 한 당사자가 신의에..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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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여배우 고소남, 기자회견 돌연 취소…"다 제 잘못" 전부 폭로하겠다더니…기자회견 당일 취소 및 사과 해프닝 21일 오후 서울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오씨가 이날 오전 자신의 잘못이라며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오 모씨 제공[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여배우 A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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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하면 임금 못 받아"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해야 발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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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민호, 전 소속사 상대 3억 소송 패소…법원 "청구 기각" 횡령·사기 고소도 혐의없음 판결 반만엔터 "계약상 정산 의무 성실히 이행"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셜 미디어 캡처[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정산금 법적 다툼에서 패했다.진민호의 전 소속사인 반만엔터테인먼트는 3..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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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편 이익 대변" 이의 제기했다가 기각…효성家 조현문 무슨 일? 법무법인 바른 징계 요청했지만 기각 결정 "이례적으로 빨리 판단" 대한변협에 재청원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지난 2024년 7월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효성가(..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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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보수 인정한 법원…11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뀔 수도 법원 "성공보수 약정, 사법 정의 훼손 단정 못해" 형사사건 승소를 이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11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다.23일 법조계에 따..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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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家 조현문 "상속 때 조현준 회장 요구 따르라고 대형 로펌이 압박" '조현문 vs 법무법인 바른' 43억 약정금 지급 소송 4차 변론 "의뢰인 이익 침해" 조현문, 바른 업무 수행 방식에 문제 제기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 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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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효성家 조현문, 돈 안 주려 억지…변호사 18명 1414시간 일했다" '조현문 vs 바른' 43억 약정금 지급 소송 3차 변론 양측 법률 대리 업무·성과 내용서 극명한 입장차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요 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효성가(..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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