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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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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대리인 "나도 계엄에 계몽됐다"…거대 야당에 화살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 화면 띄우고 부정선거 의혹 부각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마지막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2025.02.25
[속보] 양곡4법·국회법·국회 증감법,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 증감법이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폐기된다.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
2025.01.08
'거부·보류·반송'...한덕수, 尹 탄핵 13일만 스스로 심판대에
양곡법 거부, 쌍특검 보류, 재판관 반송 韓, 권한 해석 놓고 논리적 모순에 갇혀 野, 탄핵안 '발의·보고'...27일 '표결'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이르면 27일 국..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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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11건
김형두 "국무회의냐 간담회냐" 한덕수 "개·폐회, 안건도 없었다"(종합)
"계엄 전 국무회의 실체적 흠결" "찬성한 국무위원 없어" 재확인 윤 대통령, 증인신문 전 퇴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2025.02.20
윤준병 의원,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 치유법' 대표 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위법 요소 남아 있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법적 근거 마련 위한 재발의 윤준병 의원이 20일 위법적인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
2025.02.20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끝나지 않는 거부권 정국
최상목 "진행중인 재판이 우선" 재차 거부권 행사 尹 정부 들어 38건…최 대행 한달새 7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2025.02.01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윤준병 의원.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2025.01.27
'쌍특검법' 등 법안 8건 부결…與·野 규탄대회 '맞불'
법안은 자동 폐기...본회의장에선 고성 오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걸돼 폐기됐다. 사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025.01.08
박찬대 "소돔과 고모라처럼 與 망할 것…내란특검 즉시 재추진"
"양심·소신 의원 8명도 없다" 비판 박범계 "다시 옹골차게 특검 재추진"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더..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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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여사 특검법 '부결'...자..
광화문에 모인 촛불 민심 '尹 즉각..
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주도' ..
환한 표정으로 대화 나누는 이재명-..
밀착 인사하는 어기구·정희용 '양곡..
국회의장 떠나는 김진표 "채 상병 ..
윤재옥 "간호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손학규 "尹, 이재명 만나기 꺼리면..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
'양곡관리법 개정안' 투표하는 이재..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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