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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조장하는 대주주 과세기준 강화…세수 효과는 미미" 라정주 원장 "과세 대상 확대되지만, 제도적 감시망 미흡" 오문성 교수 “대주주 기준 없애야…매년 바뀌는 과세가 더 문제” 7일 전문가들은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되면 차명거래 등 편법 투자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더팩트DB[더팩..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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