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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위반 건축물 양성화·과도한 건축규제 완화"…신속과제 제안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 합법화 기회 부여 제안 "평생 이행강제금 부과…선의의 피해자도 많아" 국정기획위원회가 31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춘석 경제2분과장, 이정헌 기획위원,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이날 오전 서울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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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에 골치 아픈 자치구…'양성화' 속도낸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따라 자치구 본격 대응 현장 조사·상담센터 운영 등 제도적 지원 강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 /마포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장기간 방치되거나 단속만 반복되던 위반건축물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 각 자치구가 정비 및 '양성..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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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문화’ 주장하던 A 경북도의원, 불법 건축물 20년 이상 소유 허가면적 보다 340여㎡(18%) 불법 증축 '계획관리지역’ 토지, 양성화 불가 A 도의원이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오리 본인 소유 토지 1000㎡에 단독주택 100.86㎡, 창고시설 136.59㎡를 신축한 자료./부동산종합증명서[더팩트 I 의성=김은경 기자] 경북도의회 A 도의원..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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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옥상 비가림시설' 규제 완화…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2월까지 읍·면·동 이·통장 대상 순회 설명회 운영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행정 절차·기간 대폭 단축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된 '주거용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영주시는..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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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4조 투입…비수도권에 60% 공급 2026년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성장·재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원이 공급된다. /중소기업벤처부[더팩트 | 공미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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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건축조례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인정 누수 민원 해소·주거복지 향상 기대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옥상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민 주거 복지를 높이기 위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를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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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추진 현황 점검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갤러리아 타임월드 랜드마크 광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갤러리아 타임월드 랜드마크 광장을 방문해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의 시연을 확인하고 사업 진행 현황을 점..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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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9월 30일까지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 감소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양성화 기간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나 3년의 표시기간..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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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위반 건축물 양성화·과도한 건축규제 완화"…신속과제 제안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 합법화 기회 부여 제안 "평생 이행강제금 부과…선의의 피해자도 많아" 국정기획위원회가 31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춘석 경제2분과장, 이정헌 기획위원,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이날 오전 서울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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