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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위반 건축물 양성화·과도한 건축규제 완화"…신속과제 제안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 합법화 기회 부여 제안 "평생 이행강제금 부과…선의의 피해자도 많아" 국정기획위원회가 31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춘석 경제2분과장, 이정헌 기획위원,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이날 오전 서울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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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에 골치 아픈 자치구…'양성화' 속도낸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따라 자치구 본격 대응 현장 조사·상담센터 운영 등 제도적 지원 강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 /마포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장기간 방치되거나 단속만 반복되던 위반건축물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 각 자치구가 정비 및 '양성..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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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문화’ 주장하던 A 경북도의원, 불법 건축물 20년 이상 소유 허가면적 보다 340여㎡(18%) 불법 증축 '계획관리지역’ 토지, 양성화 불가 A 도의원이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오리 본인 소유 토지 1000㎡에 단독주택 100.86㎡, 창고시설 136.59㎡를 신축한 자료./부동산종합증명서[더팩트 I 의성=김은경 기자] 경북도의회 A 도의원..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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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 맡기면 처분 유예…불법전용 38년 만에 양성화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연내 특별조치법 제정 금산농관원 관계자들이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되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 농지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는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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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미신고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대전시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앞서 서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내 고정광고물 약..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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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미승인·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사용승인 지원…지원센터도 설치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됐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나선다.안양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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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빌라 무단증축 의혹' 김상호 춘추관장 면직키로 징계 뒤 면직 방침 청와대가 빌라 무단 증축 논란을 빚은 김상호 춘추관장을 면직처리하기로 했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가 빌라 무단 증축 논란을 빚은 김상호 춘추관장을 면직처리하기로 했다.11일 청와대에..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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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환 민주당 울릉군수 후보 "울릉 정주 여건 대변혁"...4대 핵심 공약 발표 여객선 공영제·주택 1000호 공급 추진…규제 완화·주차난 해결로 지역 활력 승부수 정성환(왼쪽) 울릉군수 후보자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울릉군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성환 후보 SNS 갈무리[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정성환 더불어민주당 울릉군수 후보가 울릉도의..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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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서구, QR코드 활용 '전자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제작 광주 자치구 최초…스마트폰으로 건축법 위반 사례 확인 'QR코드 활용 전자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안내문 /광주시 서구[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 서구가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과 주민 이해도 향상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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